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3일,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관광개발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관광개발국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11%(288억 5천만 원) 증액된 1,655억 2,172만 원 규모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정책과는 전년 대비 62억 8천만 원(8.13%) 감액된 710억 2천만 원이 편성됐다. 남해안과는 전년 대비 49.28% 늘어난 155억 8천만 원이, 관광개발과 역시 전년 대비 61.3% 증액된 789억 2천만 원이 편성됐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관광 콘텐츠 사업에 대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지난 10월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 당시 경남관광재단이 요청한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안에 전액 미 반영 된점을 지적하며,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하게 질책했다.
강 의원은 “재단이 신사업 발굴을 위한 조직 확대(5명 증원)와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작 필수 선행 절차인 ‘조직 및 정원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며, “지난 출연금 동의안 심사 시 우리 위원회가 지적했던 절차상 하자가 결국 예산확보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향후 조직 승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타당성 있는 세부 실행 계획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창원컨벤션센터(CECO) 운영비가 약 10억원 증액된데 대해 “전시장 가동률이 36%로 저조한 상황에서 혁신안 없이 운영비만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가동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경쟁률이 4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예산을 전년 대비 54%나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10년간 1조 원이 투입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더딘 진행 속도를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시설 예산을 60% 이상 대폭 증액했는데, 정작 올해까지의 국·도비 집행률은 52% 수준”이라며, 집행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그러면서 “시·군비 매칭 지연이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관광안내소 내 스마트 안내시스템(키오스크) 도입의 실효성과 유지보수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예산 현실화와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간 심사 내용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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