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팔을 걷었다. 올해는 또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 상황,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분기 또는 반기별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25.11월)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2026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나아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5년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영부담으로는 고물가(56.3%), 매출감소(48.0%), 인건비 상승 및 인력확보 어려움(28.5%)에 이어, 대출상환 부담(20.4%) 또한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 2천억 원, 특별보증 2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급을 통해 인건비․재료비 상승, 대출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체감경기를 완화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p(1.7~2.2%→ 1.6~2.1%) 인하하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뿐 아니라 이자차액보전 금리는 기존 수준을 유지, 소상공인의 실부담금리는 1.91~3.1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자금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 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 대출금리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2조 200억 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 원을 각각 공급한다.
대상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100억 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3,850억 원, 일반 소상공인 1조 2,050억 원이 지원된다. 자금 신청은 1월 2일(금)부터 접수하며, 올해 신설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과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오는 3월 중)’은 은행 협의,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먼저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최대 5천만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상황이 보다 더 열악한 사업자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자금이다. 특히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희망동행자금은 3,000억 원 투입될 예정으로 경영,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기존에 면책기업, 신용회복 완료기업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까지 확대해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 등에 ‘재기지원자금’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한다.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 원 확대해 총 2,500억 원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연평균 20% 이상 증가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사회보험가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사회보험가입기업은 5천만 원), 이차보전 2.5% 지원된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창업기업자금’도 전년 대비 200억 원 늘려 총 1,2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ESG 자금’도 전년과 동일한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와 사회적약자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포용금융자금’, ‘신속드림자금’, ‘긴급자영업자금’ 등도 지속 공급한다.
공정한 배달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2026년에도 신한은행이 16억 원 보증 재원으로 출연,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 원을 공급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한 주문 실적 3회 이상 보유 사업자 대상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0% 지원한다. 그밖에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은 전년 대비 670억 원 증액해 공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단독대표)인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1577-6119) 또는 누리집(seoulshinbo.co.kr)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지원,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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