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부산시가 밝혔다. 시상식은 오늘(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리며, 시상과 함께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사업 평가] 보건복지부가 매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해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최우수 2, 우수 16)를 선정한다. 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6개 기관을 선정하는 우수기관에는 서구·부산진구·해운대구 3곳이 이름을 올려 부산이 광역 자치단체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급자, 급여기관 측면에서 재정 절감 및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고, 우리시는 2022년 최우수, 2023·2024년 우수로 3년 연속 수상했다. 이는 시가 재정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절감 전담반(TF)*을 운영하며 매년 재정절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다. 2024년 다빈도 외래이용자 사례관리에 따른 시의 재정절감액은 190억 원이다.
특히,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전반적 사업 수행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두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강화해 과다·중복 진료를 예방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했다.
또한 ▲장기 입원 수급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 확대와 구·군별 격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고, ▲시 특화 사업으로 다빈도 약물 이용자에게 약사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약지솔’ 사업을 운영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사례관리사업* 연계 협력을 강화해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했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5만 4천492명이며, 의료급여관리사 57명(시2, 구·군 55)이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올해 사업 예산은 1조 3천414억 원 규모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우리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의료급여 제도 운영과 지속 가능한 복지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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