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을 다수 검토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조직을 갖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활용이 정책자금이나 정책성 금융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많은 기업이 이를 정보 부족이나 내부 인력의 한계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정부지원 체계를 단일 금융수단으로 인식하는 순간, 기업은 스스로 활용 가능한 지원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
정부지원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다. 정책 목적과 재원에 따라 분산된 다층 구조로 운영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정책자금, 보증 지원,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출연금, 바우처 및 서비스 지원, 수출 및 글로벌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각 제도는 운영 주체와 심사 기준, 예산 구조가 서로 다르며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정부지원은 개별 제도를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복수의 제도를 병행 활용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정책자금 중심의 접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자금은 접근성이 높고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지원 체계의 일부일 뿐이다. 융자 중심의 활용 구조는 곧 비금융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략 부재를 의미한다.
특히 많은 기업이 ‘정부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처별 예산과 정책 목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형의 지원은 병행 활용이 가능하다. 정책자금과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바우처, 보증과 수출 지원 등은 기업 요건과 사업 목적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물론 동일 사업 내 동일 비용 항목에 대한 이중 지원은 제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용 구분과 사업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 결국 중복 수혜 여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 설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누락 영역도 명확하다. 첫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검토 부족이다. 사업 적합성 검토 없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세액공제 적용의 비최적화다. 단순 신고 중심으로 처리되면서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셋째, 바우처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활용 부족이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략적 검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누락은 단순한 기회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동일 업종 내에서도 정부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는 재무 구조와 성장 속도에서 점차 격차가 발생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첫째, 정책자금 외 영역을 포함한 정부지원 전체 활용 현황이다. 둘째, 신청 가능한 연구개발 과제 검토 여부다. 셋째, 최근 3개년 세액공제 적용 수준이다. 이 세 가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정부지원 활용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부지원은 개별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다. 융자 중심 접근은 지원 체계의 일부에 국한된 활용 방식이며, 중복 수혜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할 영역이다.
이제 기업은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우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지원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차이가 결국 기업의 성장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더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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