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언쟁 중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수원협박죄처벌기준을 살펴볼 때에는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전달했는지, 그 내용이 법적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문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발언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표현 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전화 등으로 이루어진 표현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284조는 이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행동과 사용된 물건, 함께 있었던 사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용, CCTV 등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 표현과 전달 시점, 반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호석 변호사는 “협박 사건은 표현 자체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발언 경위, 전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뒤 해당 사실관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협박 사건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수원에서 협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고소를 고려한다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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