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2025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00 명 중 99 명은 주택도시기금이 아니라 은행 돈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 (대전 서구갑) 이 국토교통부의 2025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디딤돌 · 버팀목 대출 신규계약 약 21 만 3200 건 가운데 기금 직접융자는 약 2200 건으로 1.03% 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21 만 1000 건, 98.97% 는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이었다 .
금액으로 보면 33 조 9 천억 원 가운데 기금 직접융자는 1761 억 원 , 0.52% 에 그쳤다 . 나머지 33 조 7239 억 원 , 99.48% 는 은행이 자기 돈으로 대출하고 정부가 금리 차액을 보전했다
기금 직접융자는 기금이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이다 . 반면 이차보전은 은행이 자기 돈을 빌려주고, 기금이 은행에 금리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문제는 기금이 국민에게 직접 빌려준 돈보다 은행에 지급한 이자가 훨씬 컸다는 점이다. 지난해 디딤돌 ·버팀목 직접융자는 1761 억 원에 그쳤지만, 은행에 지급한 이자차액은 1조 2169 억 원으로 직접융자액의 6.9 배에 달했다 .
기금이 직접 대출하면 원금과 이자가 다시 기금으로 돌아오지만, 은행에 지급한 이자차액은 돌아오지 않는다. 서민에게 직접 빌려주는 돈은 줄이고 은행의 이자수익을 보전하는 데 막대한 기금을 지출하면서 ‘은행 배만 불려준 것 아니냐’ 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직접융자 미집행의 주요 사유로 기금 여유자금 부족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결산 수치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2025년 주택도시기금 전체 수입은 계획의 97.4% 가 조성됐다. 같은 주택계정의 전세임대·다가구매입임대·통합공공임대·공공임대 등 주요 융자사업도 80~99% 가 집행됐다. 반면 주택구입·전세자금 직접융자는 계획현액 14조 815 억 원 가운데 4358 억 원, 3.1% 만 집행됐다.
더욱이 국토부는 같은 해 기금 여유자금을 재정당국에 맡기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계획을 오히려 4465억 원 늘려 9조 9438억 원 전액을 집행했다 .
장종태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세금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 국민이 매달 몇 만 원씩 청약통장에 넣어 만든 돈” 이라며 “그 돈으로 만든 대출을 100 명 중 99 명이 은행 돈으로 받았다면, 국민은 무엇을 위해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 .
이어 “이번 결산 심사에서 ‘재원이 부족했다’ 는 설명이 결산 수치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겠다”며 “국민이 조성한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의 운용 기준을 점검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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