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5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만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과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 문제를 심각한 교육현장의 위기로 규정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음에도 아직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특별교부금 등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의 재정부담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전환되어 온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축소한다면 기존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조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근거로 제시하는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의회는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학생 수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재정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도 이를 교육투자가 확대되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편 과정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은 단순히 교부금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학교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한목소리로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며 “교육현장과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이처럼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부금 산정방식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요구를 외면할 경우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육현장의 거듭된 우려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협의회는 그 첫 조치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의 회의에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보이콧을 단순한 회의 불참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앞으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에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할 것.
둘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
셋째, 교육현장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즉각 철회할 것.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와 정부 간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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