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 이용을 둘러싼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민 제보와 행정기관의 공식 확인을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 주민 측에서는 가구당 이용자 제한, 가족 출입 제한, 묶음상품 구매 제한 등이 있다는 취지의 제보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현재 단계에서 주민이 제기한 내용이다. 해당 제한이 실제 국군복지단마트의 공식 운영기준인지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반면 보령시의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별도로 존재한다. 보령시는 갓배마을 주민들에게 군에서 마트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용기준은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 운영 관련 사항은 국군복지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시는 이와 함께 10월 중 민·관·군 상생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협의회가 열릴 경우 공군 측에 국군복지단마트 이용조건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보령시의 공식 답변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반면 주민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보령시 답변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사에서도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민 제보 = 확인이 필요한 주장
보령시 답변 = 보령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행정 입장
관계기관의 공식 운영기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바로 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주민 제보가 사실이라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제한이 이뤄지는지, 그 근거와 적용 대상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실제 운영기준과 주민 제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역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군복지단이 운영기준을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보령시의 설명과, 보령시가 주민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운영기준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없더라도 관계기관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보령시가 이미 상생협의회에서 이용조건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엇을 완화해 달라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민이 제기한 이용 제한이 실제 존재하는지
- 현재 공식적인 이용기준은 무엇인지
- 기준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해당 기준의 근거와 적용 시점은 무엇인지
- 보령시가 관계기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는지
- 상생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이 실제 논의되는지
-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과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결국 이번 사안은 특정 기관의 잘못을 먼저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확인된 사실과 주민 제보를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보령시가 마트 운영기준을 직접 결정할 수 없다면 그 한계를 설명하면 된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 가능한 사항까지 확인하지 않은 채 ‘국군복지단 소관’이라는 설명만으로 마무리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보령시가 밝힌 10월 상생협의회와 이용조건 완화 건의가 실제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 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까지 이뤄질지가 향후 핵심이다.
주민 제보는 제보로서 존중하되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공식 확인은 확인된 사실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 이번 사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원칙에 따른 후속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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