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2027년도 도비 지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 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복지 현장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지원 유지를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별 예산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지원 유지 여부와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앞으로 경기도 예산안 편성과 경기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30년 넘게 이어 온 이 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 가능성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 협회가 우려하는 것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의 사업비 확보와 기관 운영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간 총사업비 132억 6000만 원 가운데 도비는 13억 2600만 원(10%), 시·군비는 119억 3400만 원(90%)이다. 협회는 도비가 끊기면 사업비 대부분을 내는 시·군도 예산 편성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는 기관 운영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비 13억 2600만 원은 132억 원이 넘는 사업 전체에서 보면 작은 비중이다. 하지만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에서는 한쪽이 빠질 때 나머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시각이다.
이 사업은 도내 51개 기관에서 약 45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사자는 260여 명이며,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기존 공적 돌봄체계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이다.
■ 협회장 "돌봄 공백으로 돌아오지 않게"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도비 13억 2600만 원의 절감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돌봄 공백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기존 51개 기관의 인력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합돌봄체계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협회장은 "통합돌봄을 성공시키겠다면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 온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지원 유지를 요청하는 협회 안내 이미지(이미지=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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