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세입 기반 약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조 3,57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남동구는 11월 10일 홍보미디어과가 마련한 '2027년 재정현황 긴급 브리핑' 자료를 통해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재정위남동국가산업단지 미래산업 육성·지역순환경제 구축·주민 중심 적극행정 추진
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8% 증가했지만, 사회복지 수요 확대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증가, 자체 세입 감소 등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남동구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2027년 예산 1조 3,574억 원… 사회복지 비중 73.56%
남동구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406억 원, 특별회계 167억 원 등 총 1조 3,574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11%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5.08% 감소했다.
주요 재정 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9,862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73.56%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873억 원, 9.72% 증가한 규모다.
경상경비는 1,465억 원으로 10.9%를 차지하며, 폐기물 처리비 450억 원(3.3%),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369억 원(2.7%) 등 필수적인 행정 운영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의 비중이 2026년 68.4%에서 2027년 71.39%로 높아지면서 구비 매칭 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는 예산의 외형적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복지비와 법정·의무적 경비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구 감소·고령화에 복지수요 급증… 재정 부담 심화
남동구의 재정 부담은 인구구조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 3,366명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이는 전국 70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10만 4,282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반면 지역경제의 주요 생산·소비 인구인 19~34세 청년인구는 9만 8명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복지·돌봄 수요는 확대되는 반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 기반은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남동구의 사회복지비 규모는 전국 227개 시·군·구 가운데 7위 수준이며, 재정자주도는 인천 자치구 공동 7위로 제시됐다.
이처럼 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제한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조적인 재정위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세입 158억 원 감소… 필수사업 341억 6천만 원 예산 미반영
남동구의 2027년 세입 전망도 녹록지 않다.
자료에 따르면 세입은 2026년 3,993억 원에서 2027년 3,835억 원으로 15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9억 원 감소했고, 순세계잉여금도 311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149억 원 줄어드는 등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사업비 가운데 820억 원을 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도 총 341억 6천만 원 규모의 필수 운영경비와 주민 생활 관련 사업비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영 사업은 ▲폐기물 처리비 26억 원 ▲인건비 인상분 29억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4억 원 ▲공공요금 인상분 8억 8천만 원 ▲기반시설 정비비 3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억 8천만 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3억 원 ▲남동AG경기장 재적부지 토지매입비 25억 원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130억 원 등이다.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건의한 상태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 부족이 단순한 신규사업 축소를 넘어 필수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 2030년 사회복지 예산 1조 2,706억 원 전망
남동구는 복지재정 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사회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8.81%에 달한다.
이 같은 증가율이 이어질 경우 2030년 사회복지 예산은 약 1조 2,706억 원으로 늘어나 일반회계의 7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구는 복지사업의 중복 여부와 전달체계, 재정 분담 구조 등을 점검하는 복지재정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가와 인천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의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정책을 제안하고, 국·시비 분담 비율 개선과 지원 확대를 요청할 방침이다.
■ 남동국가산업단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경제 활력 회복 추진
남동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바이오, K-뷰티, 미래차·MRO·방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과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산업 전환, 글로벌 마케팅 혁신 등을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7년 주요 관련 예산으로는 K-뷰티 산업 1억 3,800만 원, 바이오 산업 1억 200만 원, 중소기업 산업기술 활성화 6,500만 원 등이 제시됐다.
남동구는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 지역 생산과 소비 연결…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남동구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연결되는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남동e음'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의 사업을 연계하고, 소상공인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일자리와 주민소득 증가를 통해 다시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소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주민 목소리 듣고 민원 해결… 현장 중심 적극행정 강화
남동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건의사항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주민들과 소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작은 불편부터 하나씩 개선하는 실천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 재정 건전성과 복지서비스 유지, 두 과제 해결이 관건
남동구의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보여준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복지 지출 증가, 자체 세입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주민 복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필수사업비 341억 6천만 원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시비 확보 여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남동구는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통한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남동구가 제시한 재정 운영 방향은 '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넘고 남동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에 담겨 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주민 생활을 보호하고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료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홍보미디어과
※ 본 기사는 남동구가 2026년 11월 10일 배포한 '2027년 재정현황 긴급 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예산 수치는 확정 예산이 아닌 편성안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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