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양대 관변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KFF)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곪아 터진 구조적 비리로 매서운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쏟아붓는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젖줄 삼아 연명하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깃발의 색을 바꾸며 ‘정치적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들 단체의 보조금 편법 집행, 회계 불투명, 회장단의 독선적 사조직화 민낯을 심층 해부한다.
■ 1축: ‘윤석열 정부 호위무사’로 회귀한 자유총연맹… 춤추는 안보 깃발
한국자유총연맹은 정관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권 교체기마다 철저한 ‘정권 맞춤형’ 행보를 걸어왔다 [대중매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탈정치와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정권의 햇볕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했던 연맹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180도 태세를 전환했다 [대중매체].
윤 대통령이 24년 만에 총회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주자, 강석호 총장 체제의 연맹은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반국가 세력의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야당을 겨냥한 ‘가짜뉴스 척결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대중매체].
국민의 혈세를 받는 관변 단체가 사실상 정권의 외곽 경호부대 역할을 자처하며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쏟아지는 이유다 [대중매체].
■ 2축: 군부 독재 유산 ‘바르게살기’, 도덕성 회복 뒤에 숨은 ‘갑질 잔혹사’
전두환 정권의 ‘사회정화위원회’에 뿌리를 둔 바르게살기운동은 전형적인 하향식 통제 기구에서 출발해 법정 국민운동 단체로 정착했다 [대중매체].
‘진실·질서·화합’의 이념을 앞세우지만, 내부 거버넌스는 회장단의 독선적 전횡으로 무너진 지 오래다 [대중매체].
최근 전남과 양주시 등 지역 협의회장들이 취임할 때마다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투명한 회계 집행을 요구하는 수십 년 경력의 내부 간부와 여성회장들을 정당한 절차 없이 제명하고 징계하는 이른바 ‘보직 보복 잔혹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대중매체].
조직의 사유화와 밀실 행정 속에서 내부 감사 시스템은 완전히 실종되었고, 지역 연맹은 민주적 자치 조직이 아닌 회장 개인의 권력 쟁취를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다 [대중매체].
■ 3축: 감시 없는 혈세 복마전… 유령 참석부터 인건비 ‘페이백’까지
이 거대 단체들이 정권과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세력을 가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육성법’과 ‘지자체 조례’라는 법적 치트키에서 나온다 [대중매체]. 일반 시민단체는 상상도 못 할 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조직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 세금으로 보전받는 특혜를 누린다 [대중매체]. 자유총연맹의 경우 한전의 자회사였던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지분 약 31%)로서 매년 수십억 원의 주식 배당금까지 추가로 거둬들이고 있다 [대중매체].
이렇게 걷힌 세금은 감시망이 느슨한 로컬 거버넌스의 맹점을 노려 철저히 편법 집행된다 [대중매체].
- 가짜 서류와 영수증 쪼개기
- 단체 주관 행사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의 명단을 허위로 기재해 예산을 타내고, 식대나 기념품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챙기는 부정 정산이 만연하다 [대중매체].
- 인건비 페이백 비리
-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상근 간사의 급여 중 일부를 단체 간부들이 ‘발전 기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갈취 행태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중매체].
- 세금으로 가는 관광 야유회
- 시민 의식 개혁이나 안보 교육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전용해, 평일 낮 회원들의 관광 버스 대절비와 식사비 등 단순 친목 야유회 비용으로 탕진하는 관행이 끊이지 않는다 [대중매체].
■ "정치적 중립 위반 시 즉각 예산 환수해야"
이들이 수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독립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 부재하고, 지자체 담당 부서 역시 관변 단체의 ‘지역 표 동원력’과 정가 영향력을 의식해 서류 위주의 형식적 감사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대중매체].
전문가들은 국민의 혈세가 특정 정권의 여론조작 돌격대나 지역 유력 인사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고강도 로컬 거버넌스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중매체].
지자체 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정치 개입이나 회계 부정이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즉각 예산을 전액 환수하는 강력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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