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서울시 강동구의회(의장 심우열)는 지난 24일,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을 초빙하여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결산 심사기법’을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인 예산안과 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들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기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박 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 방법뿐 아니라 실제 재정자료를 토대로 한 질문과 재질문 기법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박 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적법성·필요성·중복성·재정책임성·효과성·형평성·집행가능성·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이른바 ‘8대 심사 렌즈’를 제시했다. 예산서에 나타난 숫자만 보는 데 머물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체감효과, 장기적인 재정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강동구의 실제 재정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졌다. 박 원장은 2026년도 예산 자료를 분석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일반예비비 등을 주요 심사 쟁점으로 제시하고, 각 사업에 대해 의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집행부 예상답변, 후속 재질문 방법 등을 설명했다.
결산심사에서는 불용액과 이월액,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세입 미수납액, 사업별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결산은 이미 사용한 예산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결산에서 발견된 문제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연결해야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자료에서도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으로 제시됐다.
또한 세출뿐 아니라 세입결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장은 강동구 결산자료를 사례로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과 체납기간, 징수노력, 실제 회수성과 등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심사방법을 설명하면서 “결산심사는 ‘얼마를 썼는가’의 심사인 동시에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았는가’의 심사”라고 말했다.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은 “예산과 결산 심사는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재정분석과 심사 역량을 한층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강동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과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법학박사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과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지방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방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400여 회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조례·예산·감사·윤리·AI 등을 실무적으로 다룬 『지방의회 운영실무』를 공동 집필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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