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재원 조달의 무게가 옮겨간다
2026년 10월, 국제 연구기관 세 곳이 잇따라 내놓은 연금 연구의 공통된 결론은 하나로 수렴한다. 공공연금의 재정 안정만 앞세운 개혁은 노후 빈곤의 부담을 개인과 취약계층 쪽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2026년 10월 14일 연구 보고서 'Pension Reform and Incentives for Saving and Retirement'에서 선진국의 공공연금이 경제 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는 오스트리아 경제·인구 자료를 활용한 모형 연구에서 지속가능성을 겨냥한 일부 개혁이 사회경제적 집단 간 차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년 10월 26일 발표된 nep-age 논문 묶음은 이주민, 장기요양, 성별 연금 격차 등 연금 문제의 외연을 더 넓게 조명했다. 한국 독자에게 이 논의가 절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급여 수준, 은퇴 시점, 사적 저축의 역할을 동시에 건드린다. 정부가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겠다며 부과식(pay-as-you-go) 의존을 낮추고 적립식(funded) 성격을 강화하면, 전체 저축과 자본 형성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건강이 나쁜 고령자에게는 더 긴 노동과 더 낮은 급여의 조합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점은 필자가 원천 연구들로부터 도출한 분석적 함의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돈을 더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속도로 부담을 배분할지 정하는 사회계약이다. 브루킹스 보고서가 제기한 첫 번째 축은 재원 조달 방식의 변화다. 기존 공공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노년층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식 구조에 기대어 왔다.
고령 인구가 늘고 성장률이 낮아지면 이 방식은 기여율 인상이나 급여 약속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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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래 연금 의무를 미리 준비하는 사전 자금 조달 확대가 총저축을 높이고 자본 축적을 촉진해 장래 국민소득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논리는 현재 노동자가 자신의 노후 비용 일부를 더 일찍 부담하면 미래 노동자의 조세·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에 서 있다.
보고서는 기존 공공 시스템 내에서 재정 준비금을 구축하는 방식과 새로운 사적 시스템을 통한 적립 확대 방식을 모두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총저축 증가가 곧 노후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립식 전환은 금융시장 수익률, 임금 수준, 가입 이력, 가계의 여유 저축 능력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고소득 정규직은 추가 저축을 통해 은퇴자산을 늘릴 여지가 크지만, 생계비가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는 보험료 인상 자체가 현재 소비를 압박한다.
장기적으로 자본 형성이 국내총생산(GDP)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은 거시경제 차원의 기대다. 그 기대가 가계별 노후소득으로 분배되는 경로는 별도 제도 설계가 없으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적립 성격을 강화하는 개혁일수록 운용 위험과 개인 책임의 범위가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저소득·불안정 고용 계층을 위한 별도의 최저보장 장치가 선결 조건이 된다.
IIASA 연구는 이 지점을 더 직접적으로 파고들었다. 연구진은 오스트리아의 경제 및 인구통계 조건을 모형에 넣고 연금 대체율(replacement rate) 조정, 은퇴 연령 지연 등 6가지 개혁안을 검토했다. 분석 대상은 제도 재정만이 아니었다.
노동 공급(labor supply), 세대 간 형평성, 복지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별 기대수명 차이를 함께 고려했다. 연구 결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개혁은 때때로 집단 간 불균형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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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과 건강상태가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은퇴 연령 상향도 모두에게 같은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IIASA 연구진은 행동 피드백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모형이 없으면 개혁의 실질 효과를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성 개혁이 계층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
이 대목은 한국의 국민연금 논의와 직결된다. 평균수명만 보면 더 오래 일하는 방안은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육체노동 비중이 높은 업종, 돌봄 부담을 오래 떠안은 여성, 고용 공백이 잦은 노동자는 같은 연령 기준 앞에서 훨씬 좁은 선택지를 가진다. 연금 수급 개시를 늦추면 재정 수지는 개선될 수 있다. 반면 건강이 나쁘거나 일자리를 잃은 고령자는 공백 기간을 기초생활보장, 가족 지원, 부채로 버티게 된다.
연금개혁을 복지 체계 전체와 떼어 놓고 설계하면 비용은 다른 제도와 가계 장부로 옮겨간다. 이는 필자가 IIASA 연구의 오스트리아 사례로부터 한국 맥락에 적용한 분석적 견해다. 2026년 10월 26일 발표된 nep-age 논문 묶음이 이주민, 장기요양 혜택, 노년층의 기능적 악화, 성별 연금 격차를 함께 다룬 점도 같은 맥락이다.
연금은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적립하거나 이전하는 회계 장치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시장 참여 기회, 돌봄 공백, 건강 악화 시점, 가족 구성의 차이가 급여액으로 응축되는 제도다.
이주민은 가입 기간과 이동 이력의 영향을 받는다. 여성은 경력 단절과 낮은 임금의 누적 효과를 은퇴 뒤 소득 격차로 다시 맞닥뜨린다.
장기요양 필요가 커지는 시점에는 연금액만으로 생활비와 돌봄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 nep-age 연구들은 이처럼 연금이 단일한 수급 흐름이 아니라 다층적 사회 조건의 집약체임을 보여 준다. 예상되는 반론도 있다.
연금 재정이 흔들리면 결국 모든 세대가 더 큰 비용을 치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과 급여 조정, 은퇴 연령 상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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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론은 설득력을 가진다. 재정 지속성을 외면한 복지 약속은 다음 세대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그러나 그 논리가 계층별 수명, 건강, 고용 안정성의 차이를 지우는 순간 개혁은 공평한 부담 분담이 아니라 취약한 집단에 더 많은 위험을 떠넘기는 장치가 된다.
재정 안정은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개혁의 성패를 판정할 수는 없다. 한국의 선택지는 그래서 좁고도 까다롭다. 보험료율을 올릴지, 소득대체율을 조정할지, 적립금 운용 방식을 바꿀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집단에 보완장치를 붙일지, 불완전 고용 이력을 어떻게 인정할지, 장기요양과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어떤 순서로 맞물리게 할지까지 한 묶음으로 다뤄야 한다.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무게를 옮기는 개혁은 재정 준비금을 쌓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위험과 개인 책임을 넓히는 효과도 동반한다. 저축 여력이 낮은 계층에는 국가가 더 정교한 크레딧, 최저보장, 보험료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
세계 연금 논의의 흐름은 이미 단일한 해법을 넘어섰다. 브루킹스 보고서는 사전 자금 조달 확대가 미래 노동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를 제시했다. IIASA 연구는 같은 개혁도 집단별 행동 반응과 기대수명 격차를 반영해야 전혀 다른 결론에 닿는다고 분석했다.
nep-age 논문들은 연금이 이주, 돌봄, 젠더 격차와 얽혀 있음을 넓은 주제로 다뤘다. 세 연구 흐름을 함께 보면 하나의 답이 도출된다. 연금 재정의 숫자를 맞추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숫자 뒤에서 누가 더 오래 일하고 누가 더 적게 받는지를 드러내는 설계가 없으면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한국 국민연금 논의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설계 기준
필자는 국민연금 개혁의 우선순위를 재정 균형표보다 분배 충격표에 둬야 한다고 본다. 이는 재정 문제를 가볍게 보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개혁일수록 계층별 부담, 성별 가입 이력, 건강수명 격차, 돌봄 비용을 숫자로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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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과 수급연령만 제시하는 방식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절반만 제공한다. 국회와 정부가 다음 개혁안을 내놓을 때는 평균 가입자 한 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애를 살아온 집단별 결과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 아래 현재의 불평등을 노후까지 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수급, 임의계속가입, 조기노령연금, 기초연금 또는 사회서비스 이용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개인별 연금액과 수급권은 가입 기간, 소득 이력, 나이, 장애·유족 여부, 다른 급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과 복지 제도 이용은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한 뒤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한 해외 연구의 효과 분석은 국가, 시기, 지역,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고시·국제 규범은 개정될 수 있다.
※ 이 기사는 Brookings Institution의 2026년 10월 14일자 연구 보고서 'Pension Reform and Incentives for Saving and Retiremen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IIASA)의 오스트리아 연금개혁 모형 연구, 2026년 10월 26일 발표된 nep-age 논문 내용을 참조해 작성했다.
FAQ
Q. 적립식 전환은 국민연금 재정에 항상 유리한가
A. 적립식(funded) 요소를 키우면 미래 급여 재원을 미리 마련할 수 있어 장기 재정 압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금융시장 수익률, 운용 비용, 임금 증가율, 가입자의 저축 여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저소득층이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료 지원과 최저보장 장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적립식 확대가 총저축을 높여 미래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으나, 그 효과가 가계별 노후소득으로 분배되려면 별도의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 공식 개혁안별 효과는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재정추계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Q. 은퇴 연령을 늦추면 세대 간 형평성이 개선되는가
A. 은퇴 연령 상향은 연금 지급 기간을 줄이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려 재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IIASA 연구가 분석한 것처럼 건강수명과 직업 안정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다. 사무직 고소득층과 육체노동 저임금층에게 같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면 실질적 부담은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고령자 고용 지원, 실업 안전망, 건강 악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 IIASA는 행동 피드백과 기대수명 격차를 반영하지 않은 개혁안이 집단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사례를 오스트리아 모형을 통해 확인했다.
Q. 개인은 연금개혁 논의 속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A. 개인은 예상 연금액, 가입 기간, 퇴직 예상 시점, 건강보험·장기요양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조회 서비스와 상담 창구를 통해 자신의 가입 이력과 예상 급여를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이다. 사적연금이나 추가 저축은 소득 안정성, 부채, 주거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제도 개편안이 발표되면 평균 수치보다 자신의 연령대, 성별, 직업 이력에 적용되는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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