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나 국내에서 정식 처방을 받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이 입국 과정에서 세관 통관 보류로 막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은 자가 치료 목적의 의약품을 개인이 직접 휴대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여올 때 발생하는 통관 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11월 12일부터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본격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해외 여행객이나 유학생, 출장자 등은 국내외에서 정상적인 의료 절차를 통해 약품을 처방·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시 통관 보류 조치를 받아 적시 치료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양 기관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통관 인정 기준을 정립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방안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정식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 및 허가를 받은 약품을 정상 의료체계 내에서 처방·구매한 경우 '총 6병'까지 개인 휴대 반입이 허용된다. 특히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약품 용법상 최대 '3개월 복용량'에 해당한다면 통관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 1회 1개씩 스스로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경우, 3개월 복용 분량에 해당하는 총 12개까지 휴대 반입을 인정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환자가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지니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 시 휴대 반입하는 경우 ▲외국인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복용하던 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해외 체류 중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입국 시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등 다양한 실제 적용 사례에 모두 적용된다.
식약처와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의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 반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억울하고 불편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 기준을 유지하는 한편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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